“공소 시효”韩汉翻译

诉讼时效

사건이 일어난 뒤 일정 기간 내에만 검사가 공소할 수 있고 이후에는 공소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기한.

检察官可以在案发后一定时间内提出申诉、过后不得起诉的法定期限。

• 사건의 공소 시효.
• 공소 시효 폐지.
• 공소 시효가 끝나다.
• 공소 시효가 만료되다.
• 공소 시효가 지나다.
• 공소 시효를 연장하다.
• 범인이 잡혔지만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나 범인을 처벌할 수가 없었다.
• 그는 강력 범죄의 공소 시효를 연장하여 흉악범을 끝까지 검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• 가: 이러다가 범인을 영영 못 잡을까 걱정입니다.
  나: 그래도 아직 공소 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수사에 최선을 다하자고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