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구법”韩汉翻译

旧法

예전의 법.

以前的法律。

• 구법을 따르다.
• 구법을 버리다.
• 구법을 적용하다.
• 구법에 얽매이다.
• 구법에 의거하다.
• 법원은 신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구법을 적용할 예정이다.
• 법이 개정된 이후 구법에 의하면 무죄였던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.
• 가: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행위 당시를 고려해야 합니다.
  나: 그래서 지금의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건인 경우 구법을 따르기도 하는 것이지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