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친고죄”韩汉翻译

亲告罪

모욕죄와 같이 피해자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.

跟侮辱罪一样，以被害人或其他由法律规定的相关人的控告作为必要条件的犯罪。

• 상대적 친고죄.
• 절대적 친고죄.
• 친고죄가 성립하다.
• 친고죄를 인정하다.
• 친고죄를 폐지하다.
• 절대적 친고죄는 피해자 본인만이 고소를 할 수 있다.
•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성범죄와 같은 범죄는 공소 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.
• 최근 성폭력 피해 사실을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