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미수죄”韩汉翻译

未遂罪，未遂

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가 이루지 못했을 때,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되는 범죄.

意欲实施犯罪而没有实现时，仅凭其犯罪意图也能成立的罪行。

• 강간 미수죄.
• 강도 미수죄.
• 살인 미수죄.
• 미수죄가 성립하다.
• 미수죄를 적용하다.
• 김 씨는 두 번의 사기죄와 한 번의 강도 미수죄로 전과 삼 범이다.
• 호텔에 불을 지르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김 씨에 대해 방화 미수죄가 적용되었다.
• 살인 미수죄는 살인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.

参考 주로 '~ 미수죄'로 쓴다.